자연 보호와 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정상회의인 Cop17이 토요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종료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구를 위한 중요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국제 정부들이 환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정상회의는 지구의 30%를 자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의 훼손된 생태계 거의 3분의 1을 복구하는 목표를 확보하려 했으나, 진전의 실상은 국제 사회의 큰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야심 찬 목표의 달성 실패는 국제 환경 외교의 고질적인 패턴을 부각한다. 가디언(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들은 34년의 Cop 협약 역사 전반에 걸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온 역사적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진전의 부재는 현재 자연계의 상태를 고려할 때 특히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은 세계가 현재 제6차 대멸종 사건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기간 동안 종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자연적인 속도보다 100배나 빠르게 멸종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약속과 실제 계획 이행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넓다.
이러한 협상의 역사적 맥락은 고위급 외교를 실질적인 생물학적 보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깊은 갈등을 보여준다. 30년 넘게 Cop 협약은 이러한 논의의 주요 무대 역할을 해왔으나, 데이터는 참여국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행되지 않은 약속의 순환은 현재 진행 중인 대멸종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욱 심각하다. 급격한 생물 다양성 손실은 외교적 실패에 실존적 압박을 더하고 있다. 종들이 자연적인 진화 과정을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 사라짐에 따라, 국제 사회가 오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은 점점 더 정당화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예레반에서 열린 2주간의 치열한 협상 기간 동안, 논의의 중심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자금 조달 및 집행 방안이었다. 국가들은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까지 생물 다양성 금융을 연간 3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금은 서식지 보호와 토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각국은 2억 5,200만 헥타르(6억 2,300만 에이커)의 황폐해진 토지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현재 국제 원조를 에너지 위기와 국방 예산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지출의 변화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재정적 공약이 적절한 속도로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여국들이 직면한 경제적 현실은 생물 다양성 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에 상당한 장벽을 형성했다. 연간 금융 지원을 3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중요한 목표를 제시하지만, 자원이 국방과 에너지 위기로 전용되면서 환경 예산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러한 국제 원조의 전용은 목표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자본 배분이 주요 장애물로 남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각적인 경제적 또는 안보적 필요와 생태계 복원의 장기적 필요성 사이의 긴장은 글로벌 환경 노력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합의 도출에 사용되는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았다. 후안 카를로스 나바로 파나마 환경부 장관은 현재 시스템에 대해 강한 좌절감을 표했다. 그는 Cop 프로세스가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형의 외교 프로세스에서는 모든 참여국이 동의해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바로는 이러한 구조가 "한 명의 바보"가 전체 합의를 막아 다른 모든 국가의 진전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신속한 행동의 필요성과 합의의 느린 특성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핵심적인 논쟁점이 되었다.
합의 모델에 내재된 구조적 결함은 UN 생물 다양성 정상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요구로 이어졌다. 비판론자들은 현재의 프레임워크가 집단적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개별 행위자에게 불균형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너무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단 하나의 반대 목소리가 글로벌 환경 행동을 마비시키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의 기반 접근 방식을 개혁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이제 국제 환경 거버넌스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이슈가 되었다.
강력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최종 문서에 사용되는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최종 합의안의 환경적 야심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목표의 희석은 국가들이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어려움은 개별 국가들의 성과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국은 현재 설정된 23개의 구체적인 환경 목표 중 단 3개만을 이행할 예정이다.
책임 소재의 부재는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평가할 때 반복되는 주제다. 특정 국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종 문서의 문구가 약화되면, 그 결과로 도출된 목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강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설정된 목표와 실제 성과 사이의 격차가 뚜렷한 영국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불일치는 국가적 이익과 정치적 압력이 글로벌 조약의 최종 문구에 영향을 미칠 때, 환경적 야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세계 지도자들이 행한 "아름다운 연설"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제 결과 사이의 대조는 UN 생물 다양성 정상회의의 대대적인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비판론자들은 정상회의가 고위급 논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자연계의 파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는 종종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문제는 글로벌 합의를 지구 생태계를 위한 실제적인 보호 조치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세계가 대멸종 사건의 압박에 계속 직면함에 따라, 이러한 국제 기구들이 운영 방식과 이행 보장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르메니아에서 열린 Cop17의 종료는 글로벌 생물 다양성 노력이 직면한 거대한 도전 과제들을 상기시킨다. 지구의 30%를 보호한다는 목표가 여전히 핵심 목표로 남아 있지만, 정치적 이견, 변화하는 경제적 우선순위, 그리고 합의 기반 외교의 느린 특성이 결합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이행되지 않은 환경 약속의 기록은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수 있다.
💡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
- Cop17, focused on protecting nature and restoring ecosystems, concluded on Saturday in Yerevan, Armenia [S1]
- The summit aims to meet targets including protecting 30% of the planet for nature and restoring nearly a third of Earth’s degraded ecosystems [S1]
- Governments are likely on track to continue a record of never having met a target in the 34-year history of the Cop convention [S1]
- The UK is set to meet just three of the 23 targets [S1]
- Panama’s environment minister, Juan Carlos Navarro, stated the Cop process had been 'designed to fail' because the consensus-based process allows 'one idiot' to prevent agreement [S1]
- Nations agreed to increase biodiversity finance to $30bn a year by the end of the decade [S1]
- The world is currently in a sixth mass extinction event with species becoming extinct at 100 times the natural rate because of human activities [S2]
- Countries have put 623 million acres (252m hectares) of degraded land into protection [S2]
- Many nations are redirecting international aid to defence budgets and energy shocks, meaning pledges are not at the rate required [S2]
- Argentina, Saudi Arabia, and Russia were reported to have watered down language on environmental ambition in the final agreement [S1,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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